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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등교육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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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등교육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아람
1
세종
1
안세
1
자연
1
한얼
1
강산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2018년
2016년
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공2017상,290]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2015년
2014년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57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09년
2008년
2005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사기·고등교육법위반][공2003.8.1.(183),1660]
   사기 고등교육법위반
   고등교육법

2001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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